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151호

개정이유 — 현행 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는 총투자금액이 1천억원 이상이거나 고용규모가 300인 이상인 곳을 지정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지역의 건의사항 등을 고려하여 총투자금액 및 고용규모를 완화하여 다양한 지방의 성장거점을 발굴·육성하도록 하고, 과태료의 가중처분과 관련하여 해석 상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누적차수 적용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 상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고자 하는 것임.

1. 가거점육성형 투자선도지구의 지정요건 완화안 제50조

   “총투자금액 1천억원 이상 또는 고용규모 300인 이상”을 “총투자금액 500억원 이상 또는 고용규모 100인 이상”으로 각각 변경함

2. 나과태료 가중처분의 누적차수별표2

   적발일로부터 과거 1년 이내에 동일한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부과된 과태료 차수의 다음 과태료 차수를 부과토록 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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