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재청공고제2022-313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문화재위원회 심의 안건 수가 많고 이 중 지자체 신청 건수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현실을 고려하여, 문화재위원회 심의의 공정성 및 효율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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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문화재위원회 규정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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