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43호

개정이유 —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제도 도입, 교육훈련의 실시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 구축·운영 규정 마련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법률 제17975호, 2021. 3. 23. 공포, 2022. 3. 24. 시행)에 따라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기준, 교육훈련의 종류ㆍ시기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임. 한편, 감염병 확산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 사업장 등에 지자체가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1. 가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 기준안 제13조의9, 별표 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 인정 제도 도입에 따라 인정 기준을 마련하고, 교통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을 통해 관련 정보를 관리할 수 있음을 규정함

2. 나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 등안 제13조의10, 별표 2의2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교육훈련이 의무화됨에 따라 이수해야 하는 교육·훈련의 종류와 시기를 정함

3. 다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및 운영 등안 제13조의11, 별표 2의3 신설

   교통영향평가교육훈련기관의 지정 기준과 절차 등을 정하고,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운영실적 등을 보고하도록 함

4. 라재난시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근거 마련안 제24조

   재난시 부담금 경감이 필요하다고 조례로 정하는 경우,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5. 마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안 제37조

   교통영향평가 관련 업무 중 교통영향평가대행자 등록·변경등록 등 교통영향평가협회에 위탁할 업무를 정함

6. 바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안 제38조 신설

   국토교통부장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한 경우 민감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

7. 사규제의 재검토안 제39조 신설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등급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 매3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함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재입법예고(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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