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493호

개정이유 —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의 적정한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분 및 재활용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가 허가ㆍ승인을 받은 처리능력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하지 않도록 하되, 시설 설계 당시 예측한 폐기물의 발열량보다 실제 반입폐기물의 발열량이 낮은 경우 처리능력의 100분의 30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을 추가로 소각할 수 있게 하는 등 폐기물소각시설 및 소각열회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준수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폐기물 과다소각 금지안 [별표 11]제2호 가목1

   가)(9), 다목6)차))

   – 폐기물을 소각하여 처분하거나 소각열회수시설을 이용하여 재활용하는 자가 허가·승인받은 용량을 초과하여 폐기물을 처리할 수 없도록 규정, 다만, 반입 폐기물의 발열량이 설계발열량보다 낮은 경우, 100분의 30 이하의 범위에서 그 비율만큼 폐기물 추가소각 허용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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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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