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농림축산식품부공고제2022-354호

개정이유 — 개정 농약관리법 제18256호(‘21.6.15. 개정, ’23.1.1. 시행) 및 제18526호(‘21.11.30. 개정, ’22.12.1. 시행)에 따라 농약관리법 시행령에 정하도록 규정된 사항을 마련하고, 제도 운영 상의 미흡한 점을 보완함.

1. 가항공방제업 신설에 따라 영업범위를 정하고, 매년 항공방제업자에게 안전사용기준과 취급제한기준 교육 실시안 제3조, 안 제5조
2. 나농약피해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요건 및 구성·운영 방식 구체화안 제21조의3 등
3. 다신고하지 않고 항공방제업을 한 경우, 제조업자 등이 개인보호장구 등을 갖추지 않은 경우, 조정위원회에 문서·물건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기준 마련안 별표 3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농약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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