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인사혁신처공고제2022-500호

개정이유 — 각 부처에서 자율적이고 탄력적으로 채용, 전보, 승진, 파견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인사처 협의·통보 등을 폐지·완화하고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휴직 등 인사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5급 이하 경력경쟁채용 직위군 채용 허용안 제18조제1항

   경력경쟁채용시 직위별 선발이 원칙이었으나, 직무가 동일한 임용 예정 직위의 군(群)을 정하여 실시하는 시험으로 선발된 5급 이하(이에 상당하는 공무원포함)의 경우 직위군 채용이 가능하도록 개선

2. 나승진소요최저연수 산정 방법 개선안 제31조제3항, 제14항 신설

   다른 공무원법의 적용을 받았던 공무원이 퇴직 후 재임용된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았던 기간은 재직기간 산정에 포함하지 않음을 명시하고, 국가직 전입을위해 7호 경채로 재임용된 지방공무원 전입자에 대해서도 강임·강등자에 대한 경력인정 조항 적용

3. 다5급 승진임용 순서 변경시 협의 폐지안 제34조제2항 및 제7항

   5급 승진임용 방법 변경시 인사혁신처장에 대한 통보 규정과 5급 승진임용 명부 순위대로 임용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예상되어 다른 순서로 임용시 인사혁신처장 협의 규정을 폐지하여 부처 인사 자율성 제고

4. 라

   부처별 승진심사 기준을 둘 수 있는 근거 마련(안 34조의3제4항) 인사혁신처장과 각 부처 소속 장관이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의 심사기준을 머련할 수 있는 근거 명확화

5. 마필수보직기간 운영에 대해 부처 자율성 제고안 제45조제7항, 제8항

   경력경쟁채용자가 직무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위로 전보하는 경우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가 필수보직기간을 2년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임용권자(임용제청권자)에게 재량을 부여하고, 주요 국정과제나 긴급 현안업무 수행 등을 위해 필수보직기간 내 전보 하는 경우 필요하였던 인사혁신처장 통보 폐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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