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82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교육위원회 직제」가 제정되는 것에 맞추어, 국가교육발전계획의 수립, 국가교육과정 기준 및 내용의 고시와 관련된 사무 등을 수행하던 교육부 공무원의 정원 15명(장학관ㆍ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 1명, 교육연구관 2명, 교육연구사 7명, 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7급 1명), 국립특수교육원의 정원 1명(교육연구사 1명) 및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5명(6급 1명, 7급 2명, 9급 2명)과 그에 해당하는 인력을 각각 국가교육위원회로 이체하면서, 이에 따른 하부조직의 분장사무를 일부 조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