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5-2309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교육정책에 관한 국정과제를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교육부의 하부조직을 운영지원과, 고등평생정책실, 학교정책실, 학생지원국, 영유아정책국, 학생건강안전정책국 및 인공지능미래인재지원국으로 개편하면서 그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개편하고, 인공지능 미래인재 양성 및 거점국립대 육성, 학교 시민교육 강화, 한계 사립대학의 구조개선 지원 등 국정과제 추진을 위하여 교육부의 정원 10명(4급 또는 5급 1명, 5급 3명, 6급 2명, 7급 1명, 연구관 1명, 연구사 2명)을 증원하고, 입시비리 근절을 위하여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2명(5급 1명, 6급 1명)을 정규화하는 한편, 고등교육기관의 의학교육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의대교육지원관과 교육부 정원 1명(3급 또는 4급 1명)의 직급을 한시적으로 상향 조정하여 증원한 인력 1명(고위공무원단 1명)의 존속기한을 2026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의대교육기반과와 한시적으로 증원한 인력 4명(4급1명, 5급2명, 6급1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12월31일까지 연장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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