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교통부공고제2022-1218호

개정이유 — 건설사업관리 용역 평가 시 업체와 참여건설기술인을 나누어 평가하고 있는 것을 일원화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건설신기술 제도에 대한 「적합성평가 실효성 종합검토 심의 결과(`21.12)」를 반영해 건설신기술 신청수수료를 폐지하고자 함.

1. 가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 서식 개정별지 제35호

   업체와 건설기술인 평가 일원화를 위해 감독 권한 대행 등 건설사업관리용역 평가표 서식 개정

2. 나신기술 지정 신청 수수료를 페지별표 제9호

   신청자 부담 완화를 위해 신청수수료(1만원)를 폐지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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