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22-690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방위사업청장이 조달청장에게 위탁하여 조달한 군수품에 대한 품질보증업무를 방위사업청장이 아닌 조달청장이 직접 수행하도록 하는 「방위사업법 시행령」의 개정 취지에 맞추어 군수품 품질보증업무 수행을 위하여 조달청 소속기관인 조달품질원에 국방물자품질과를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0명(4급 1명, 5급 2명, 6급 6명, 7급 5명, 8급 3명, 9급 3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20:01)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같은 법령의 다른 움직임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9-29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6-30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6-03-24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시행 · 공포 2025-12-31
•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공포 기록 없음 · 예고 2025-04-25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