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특허청공고제2022-232호

개정이유 —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연장권자를 특허청장으로 일원화하는 디자인보호법(법률 제18815호, 2022. 2. 3. 공포·시행)이 개정됨에 따라 변경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디자인보호법 개정 사항 반영(안 제29조제4항) 거절결정불복심판 등에 대한 심판의 청구기간 추가 연장권자를 ‘특허청장 또는 특허심판원장’에서 ‘특허청장’으로 변경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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