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35호

개정이유 — 「유아교육법」, 「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등 관계 법령 제·개정 사항을 반영하고 수업료 징수와 반환에 대한 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1. 가「전기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규칙」제정, 「유아교육법」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유치원 설립·경영자의 결격사유 확인을 위한 별지 제1호 서식 개정안 제2조의4, 별지 제1호서식
2. 나전학 유아 수업료 일할 정산 및 반환 규정 신설안 제8조, 제10조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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