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2-276호

개정이유 — 「도서관법」이 개정(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2022. 12. 8.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정비안 제5조
2. 나공립 공공도서관 사전평가 신청서 서식 제정안 제10조, 별지 제16호
3. 다공공도서관 등록제도 시행을 위한 서식 개정안 제11조, 제12조, 별지 제17호∼제20호
4. 라도서관에 금전 등을 기부하는 경우의 절차 및 서식 제정안 제17조, 별지 제24호
5. 마공공도서관 관리·운영 현황보고서의 서식 제정안 제18조, 별지 제25호
6. 바그 외 표현 정비 및 서식 현행화

원문 · 첨부

• HWP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도서관법 시행규칙 전부개정령(안).hwp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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