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교육부2026-10-07 12:00 확인하루 4회 확인 (09·12·15·18시)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

기본 정보

개정이유 · 주요내용교육부공고제2022-334호

개정이유 — 유치원규칙 내 모호한 학적사항을 정비하고 주 5일제 수업 안착에 따른 토요일을 휴업일로 명시하며 과태료 부과 기준에 대한 현장의 명확한 집행을 위하여 관련 사항을 개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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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유치원규칙 기재사항 중 학적처리 용어 개정(안 제10조제1항제5호) 나. 유치원운영위원회를 통한 휴업일 설정 및 토요일의 휴업일 포함(안 제14조) 다. 과태료 부과기준의 위반 회차 적용 규정 명확화(안 별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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