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소관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고용노동부공고제2022-391호

개정이유 — 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라 우리부 소관 시행규칙에 표기된 상위법의 제명을 정비하고, 전시 중요도가 높은 산하기관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을 중점관리 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하여 관리하고자 함.

1. 가상위법 제명 변경에 따른 시행규칙 정비안 제1조 및 제2조

   ’22.7.5.부터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의 제명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변경 시행됨에 따라, 「고용노동부 소관 시행규칙」에 표기된 「비상대비자원 관리법」을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로 정정

2. 나한국폴리텍대학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지정안 제3조

   시행규칙에 중점관리대상업체로 기(旣) 규정된 3개 공단* 외에 학교법인한국폴리텍을 중점관리대상업체로 추가 지정하는 사항을 정함 * 근로복지공단, 한국산업인력공단,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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