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환경부공고제2022-507호

개정이유 — 자연공원내 행위제한, 까다로운 행정절차 이행 등에 따른 불편으로 시설 설치 및 절차 등을 간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는 등 규제를 개선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 등 제도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개선·보완하며, 국민들이 알기 쉽게 법령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임

1. 가유어장 설치절차 간소화안 제2조제3호 및 제14조의3제3항제7호

   유어장을 공원계획변경, 공원위원회심의, 공원사업시행허가 등 여러 절차가 필요한 공원시설에서 삭제하고, 공원자연환경지구 내 허용행위 사항으로 변경하여 시설설치에 따른 행정절차 간소화

2. 나공원자연환경지구내 행위허가 완화안 제14조의3

   1) 해상·해안 국립공원 자연환경지구내 탐방객 편의를 위해 한시적(4개월) 허용시설에 야영장을 추가

   2) 상수도, 하수도 등 공익상 필요한 행위 또는 시설의 설치를 공원구역의 주민을 위한 기반시설 설치로 제한하고 있으나, 현장여건상 불가피한 경우 공원구역 주변지역의 주민을 위해서도 설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3. 다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 축소안 제45조의2

   생년월일로 처리가 가능한 사무는 고유식별정보 처리대상 사무에서 삭제하여 개인정보 침해요인 최소화

4. 라과태료 정비시행령 별표3 제2호

   차수별 과태료 금액을 법률상 상한액에 맞추어 조정함으로써 위반정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차등화하여 정한 취지를 반영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자연공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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