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기획재정부공고제2022-176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와 관련하여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소속 위원회 중 행정여건 변화에 따라 기능 유지 필요성이 적어지거나 운영실적이 저조한 위원회를 폐지하거나, 위원회 개최 수요에 맞게 공무원 협의체, 비상설회의체 등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4개 대통령령의 위원회 관련 규정을 일괄 개정하려는 것임.

원문 · 첨부

• HWPX조문별 제·개정 이유서조문 단위(조문별 제개정 이유서)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x조문 하나하나에 대한 개정 사유. 조문 단위로 보려면 이 문서.원본 ↗보존본 ↓
• PDF법령안(법령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pdf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 HWPX법령안(법령안)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 정비를 위한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폐지령안 및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hwpx개정안 전문. 현행↔개정안 대비는 이 문서 안에 있습니다.원본 ↗보존본 ↓

보존본 — 캣벨이 수집 시점(2026-08-11 19:59)에 내려받아 보관한 사본입니다. 원 게시처에서 내려가도 계속 열람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