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산업통상자원부공고제2022-720호

개정이유 — 정부는 러·우 전쟁 이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됨에 따라, 민생 안정을 위해 그간 세 차례에 걸쳐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였으나, 국제 석유제품 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유류세 인하 효과가 반감된 측면이 있음 일각에서는 유류세 인하분이 석유정제업자(정유사), 주유소 등 업계 마진으로 일부 흡수되었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으며, 국민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국내 석유 가격 보고·공개 범위를 확대하여, 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석유정제업자(정유사)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국내 석유가격 안정화를 도모하고, 나아가 국민들의 편익을 개선하기 위함임

1. 가석유정제업자가 판매한 석유제품의 판매대상(일반대리점, 주유소 등) 및 지역별 판매가격 공개제42조의2제3항제1호 및 별표 5 개정
2. 나국내 석유정제업자의 주·월단위 지역별 판매량, 판매단가 등을 보고 범위에 추가별표 4 개정
3. 다‘11.7월 이후 폐지된 ‘등유 1호·2호’를 ‘등유’로 수정하여 조문 자구수정별표 4, 별표 5 개정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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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WPX규제영향분석서(규제영향분석서)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hwpx신설·강화되는 규제의 비용·편익 분석.원본 ↗보존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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