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금융위원회공고제2022-310호

개정이유 — 주권상장법인의 물적분할에 반대하는 주주의 권리보호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상장회사의 물적분할시 주식매수청구권 도입안 제176조의7제1항

   주권상장법인 물적분할시 반대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

원문 ·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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