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보상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시 시?도지사가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제11468호, 2012. 6. 1)됨에 따라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인감제도 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불편 해소를 위한 인감감축계획에 따라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하려는 것임

1. 가시행령 개정안안 제28조

   1) 시?도지사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신설(안 제28조제1항 및 제2항)

2. ㅇ

   사업시행자는 보상계획공고 시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음을 공고 및 통지를 하고, 공고만료일부터 30일 이내에 추천하여야 하며,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하여 대상집단을 구성, 대상집단 중에서 객관적이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선정하여 추천하되, 대상집단 및 추천과정을 공개하도록 함

3. ㅇ

   이외에 국토해양부장관은 평가업자 추천 표준지침을 작성하여 보급하고, 토지소유자도 감정평가업자 추천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 2)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간소화(안 제13조제2항) 인감제도운영과 관련하여 국민불편해소를 위한 인감감축계획에 따라 협의성립확인 신청서류 중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외함안 제13조

4. 나시행규칙 개정안
5. ㅇ재평가를 할 경우 시?도지사의 감정평가업자 추천기준 마련안 제16조제3항

   재평가사유에 해당하여 사업시행자로부터 재추천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도지사도 감정평가업자를 재추천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