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시행령 제23885호, 2012. 6. 27. 개정)에 따라「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 추진으로 ‘재분류 신체검사’가 ‘재판정 신체검사’로 명칭이 변경되고, 동 시행령(안) 제7조의2(장애등급의 판정방법 등)의 규정이 신설함에 따라 ‘장애등급 판정표’ 및 ‘장애등급 판정신청서’ 서식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