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최근 정부가 마련한 「경제자유구역 투자활성화 방안(‘12.4.4, 위기관리대책회의)」, 「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방안(’12.4.27,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주요사항을 반영하고, 그 밖에 법령의 집행이나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개발계획 중 경미한 사항 내용 일부변경안제5조의2

   1) 행정의 효율성 측면에서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중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에 일부사항을 추가할 필요

   2) 개발사업시행자 및 입주업종 범위 안에서 업종배치계획의 변경은 경제자유구역의 심의ㆍ의결을 거치지 않아도 되는 경미한 사항으로 볼 수 있으므로 이를 경미한 사항으로 추가

   3) 사업시행자의 변경 및 업종배치계획 변경에 관한 사항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함으로써 행정의 효율성ㆍ신속성 도모

2. 나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안 제6조의5

   1) 현행 규정상 개발사업시행자의 자격요건이 엄격하여 일선 경제자유구역청의 개발사업시행자 모집에 어려움이 있음

   2)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중 민간개발사업자 및 전담법인의 자격요건을 완화하고, 비영리 법인과 일정자격요건을 갖춘 외국인투자기업도 사업에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3)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완화되면 민간부분의 경제자유구역 사업참여가 확대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3. 다경제자유구역 개발방식으로 환지방식 도입안 제8조

   1)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은 토지매수 방식으로만 운용하고 있어 토지보상비 확보 부담 등에 따른 개발지연이 발생함

   2) 환지방식에 의한 개발이 가능하도록 실시계획의 승인신청서에 환지계획의 내용을 추가함

   3) 환지방식을 도입할 경우 토지보상비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어 개발사업시행자 참여가 촉진되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 활성화가 기대됨

4. 라조성토지의 공급방법으로 추첨방식 규정안 제11조의4

   1) 조성토지의 공급은 원칙적으로 경쟁입찰 방식으로 공급하도록 하고 있으나, 주택용지, 단독주택용지 등의 경우 분양가 상승, 투기과열 등을 야기할 우려가 있음

   2)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 등의 경우에는 추첨방식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

   3) 국민주택규모 이하 주택건설용지, 실수요자 단독주택용지 등의 공급가격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5. 마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 도입안 제20조의4 내지 제20조의5

   1) 투자 불확실성 완화를 통한 경제자유구역 내 투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대규모 투자가 수반되는 카지노업 허가에 대한 사전심사제를 도입

   2) 카지노업 허가를 신청하려는 자에게 카지노업 허가의 적합여부에 대한 심사청구권을 부여하고, 심사청구를 받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해진 기간내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는 사전심사절차를 신설함

   3) 카지노 기반의 복합리조트 투자유치 활성화 및 고용창출 등 긍정적 경제효과 예상

6. 바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32조

   1)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변경은 그 중요성 및 유사입법례 등을 고려할 때 중요사항으로 판단되며, 이는 향후에도 변경의 여지가 없음

   2) 유치업종 변경의 경미사항 여부는 주기적이 재검토 필요성이 없는 사항이므로 규제의 재검토 조항을 삭제

   3)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중 유치업종의 변경에 관하여는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심의를 거치게 함으로써 정부의 산업정책 및 지역발전정책과의 연계를 강화함

7. 사조성토지의 용도별 가격기준안 별표1

   1) 조성토지 중 임대주택용지는 서민주거생활 안정 및 외국인임대주택 공급활성화 측면에서 저렴하게 공급할 필요

   2) 조성토지 중 임대주택용지는 조성원가 또는 그 이하의 가격으로 공급하도록 가격기준을 변경

   3) 경제자유구역내 임대주택의 공급가격 경쟁력을 제고하여 외국인의 임대주택 공급 활성화에 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