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공제회 퇴직연금급여사업 등 운영규칙」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3
- 의견제출 마감
- 2012-09-0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용어의 사용을 통일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려는 것임
-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 다
용어 통일 “회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혼용되는 “회원”과 “가입자”를 “회원”으로 통일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법령 문장에 나오는 명사구 등의 띄어쓰기를 할 때와 문장 부호와 기호 등을 사용할 때에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에 맞도록 함
나.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법령의 내용을 바꾸지 않는 범위에서, 법령 문장에 쓰는 어려운 한자어와 용어, 일본식 표현 등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고침
다. 용어 통일
“회원”을 분명하게 정의하고, 혼용되는 “회원”과 “가입자”를 “회원”으로 통일함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3
- 예고 종료2012-09-0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