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20
- 의견제출 마감
- 2012-08-29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 가소방시설등의 용어의 정의 신설
- 나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
- 라노유자시설 종류 및 명칭 정비
- 마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의 유형 확대 정비
- 바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의 개선
- 사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정비
- 아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대상 확대
- 자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권한의 시ㆍ도 위임
- 차소화기구 분류 및 소방용품 범위 부분적 정비
- 카고시원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 타복합건축물 분류기준 개선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
- 파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및 소방시설 기준 강화
- 하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등의 소방시설기준 정비 거. 기타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문구 정비 너.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등 제연설비 면제기준 정비 더.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면제 러. 방염업 등록기준 정비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소방시설등의 용어의 정의 신설
나. 소방특별조사대상선정위원회 구성기준 개선
라. 노유자시설 종류 및 명칭 정비
마. 내진설계 대상 소방시설의 유형 확대 정비
바. 특정소방대상물 용도변경 시의 소방시설 적용기준의 개선
사. 방염성능기준 이상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기준 정비
아. 특급 및 1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대상 확대
자.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권한의 시ㆍ도 위임
차. 소화기구 분류 및 소방용품 범위 부분적 정비
카. 고시원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타. 복합건축물 분류기준 개선 및 소방시설기준 강화
파. 생활형 숙박시설의 특정소방대상물 분류기준 정비 및 소방시설 기준 강화
하. 복합건축물에 설치된 노유자시설 등의 소방시설기준 정비
거. 기타 소방시설 설치기준의 문구 정비
너. 노대와 연결된 특별피난계단 등 제연설비 면제기준 정비
더. 호스릴 방식의 미분무소화설비가 설치된 장소의 옥내소화전설비의 설치면제
러. 방염업 등록기준 정비
AI 브리핑
이 행정입법은 아직 AI 브리핑이 없습니다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20
- 예고 종료2012-08-29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