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주유취급소 내에 전기 자동차충전 설비 및 간이주유소의 위치, 구조 및 설비의 기준을 신설하고, 위험물제조소등의 기술검토 및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위험물제조소등의 기술검토 대상 확대에 따른 기술검토 신청 서류 개정 및 소화설비 기술검토 수수료를 정하고자 함안 제9조, 별표 25

2. 나

   위험물 운반용기의 검사업무에 필요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소방방재청장의 승인 없이 기술원의 원장이 정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51조

3. 다예방규정 작성기준 관련 규제의 재검토 규정 삭제안 제80조 삭제
4. 라

   위험물제조소등 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대한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자 함안 별표1의2

5. 마고인화점 위험물의 단층 옥내저장소 피뢰침 설치규정 삭제안 별표 6
6. 바주유취급소내 설치하는 전기차량 충전설비 및 간이주유소의 기술기준을 신설하고자 함(안 별표13)

   1)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에 대비하여 주유취급소내에 전기 충전설비를 갖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투자비용을 최소화 하여 소비자에게 저가에 판매할 수 있는 간이주유소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음

7. 사

   규제합리화를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대행기관 지정기준 중 전용사무실의 면적제한규정을 삭제하고자함안 별표 22

8. 아

   위험물시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위험물탱크시험자 안전교육 시기를 정비하고자 함안별표 24

9. 자제조소 및 일반취급소 기술검토 신청서 처리기간 변경(안 서식 제17호의2)
10. 차위험물 안전관법령 문구수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