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경제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쉽고 재미있는 교과서 개발을 유도하고자 경제관련 전문기관에서 책임 검정이 필요함에 따라 경제교과서 검정심사기관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KICE)에서 한국개발연구원(KDI)으로 이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위탁제외 교과목에 경제과목 추가(안 제45조제3항제3호) (2)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초?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경제 교과용도서의 검정?인정에 관한 제22조제7항 각 호의 사항을 한국개발연구원에 위탁(안 제45조제10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