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어항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어촌어항법 개정에 따라 어항의 분류에 포함된「마을공동어항」에 대한 어항지정 절차와 기준을 정하므로 지원 및 효율적인 관리를 하기 위함

1. ○

   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마을공동어항」을 지정하고자 할 때 시?도지사에게 협의 요청 신설하여 규정함안 제10조제3항

2. ○

   신설되는「마을공동어항」에 대한 지정 기준을 규정함안 제10조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