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건설공사의 품질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골재에 대한 품질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골재채취법」이 개정(법률 제11362호, 2012.2.22 공포, ‘12.8.23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된 사항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을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안 제4조의2 신설
2. ㅇ

   법에서 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시스템을 운영 중인 한국수자원공사에 위탁하여 효율적인 골재자원 등 관리

3. 나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신고주기를 2년에서 3년으로 완화안 제19조의2
4. ㅇ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의무를 완화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부담 완화
5. 다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변경 사항에 100분의 10미만의 지정물량을 변경하는 경우를 추가안 제25조의3
6. ㅇ

   골재채취 예정지에서 지정된 물량 채취완료 후, 지정기간과 부존량이 남아 있을 경우 당초 지정물량의 100분의 10미만인은 지정변경으로 추가채취 허용

7. 라

   골재재취 허가 시 공재채취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하여 골재채취업자를 선정토록 함안 제28조제2항

8. ㅇ신청인이 2인 이상인 경우 현행 공개추첨 방식에서 골재채취능력평가 결과에 따라 배분토록 함으로써 형평성 확보
9. 마

   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을 정함안 제28조의3 신설

10. ㅇ

    KS규격을 준용하여 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콘크리트용 골재의 품질기준을 정하여 검증된 골재가 공급되게 하여 건설공사 시공품질 확보

11. 바

    단지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는 지원사업의 사용한도, 대상지역, 사업범위 등을 정함안 제36조의2 신설

12. ㅇ사용한도는 관리비에서 점?사용료를 제외한 금액의 100분의 5
13. ㅇ대상지역은 단지 인근의 1개 기초지자체로 하되, EEZ에 단지가 지정된 경우 3개 이내의 기초지자체
14. ㅇ사업범위는 환경보호, 어민보호, 복지증진, 육영사업 등으로 정함 2) 「골재채취법」시행규칙 개정안
15. 가

    골재자원정조관리시스템의 구축범위 및 입력방법을 규정하고, 시스템 운영자는 운영현황을 국토부장관에게 보고토록 함안 제1조의3 신설

16. ㅇ골재자원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효율적인 골재자원 관리
17. 나골재채취업 등록기준 신고기한을 30일에서 3개월로 완화안 제3조의2
18. ㅇ골재채취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에 대한 신고기한을 완화하여 골재채취업자의 부담 완화
19. 다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 시 야적장 면적 10,000㎡이상의 보유증명을 추가안 제17조
20. ㅇ

    골재의 선별?파쇄 등의 신고 시 일정 면적의 야적장을 확보토록 하여 환경피해 최소화, 민원해소 및 건전한 골재시장 육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