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관세법」제9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관세가 감면(30%)되는 환경오염 방지물품과 관련하여 7개 품목을 감면대상으로 추가하고, 기존 품목 중 10개 품목을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관세 감면 대상 환경오염 방지물품의 품목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1) 관세가 감면되는 오염물질 배출방지ㆍ처리물품(현행 41개 품목) 중 6개 품목을 추가하고 10개 품목을 제외하여 총 37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2) (2) 관세가 감면되는 폐기물 처리물품(현행 8개 품목) 중 1개 품목을 추가하여 총 9개 품목으로 조정함(안 별표 2의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