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시행령 제23885호, 2012. 6. 27. 개정)으로 전?공상 상이자 등에 대한 상이등급 심사가 지방보훈청에서 보훈심사위원회로 변경되고, 뇌경색?뇌출혈 등 진행성 질환에 대하여 직권으로 재판정을 할 수 있는 규정을 개정함에 따라, 동 시행령의 신체검사 및 등급심사를 준용하도록 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중 고엽제후유의증 장애등급은 종전과 같이 지방보훈청에서 판정하도록 함과 아울러, 고엽제후유의증 질환인 뇌경색?뇌출혈은 직권재판정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등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