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이하각급학교설립,운영규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사립학교법」제45조 개정으로 학교법인의 정관변경이 관할청의 인가 사항에서 사후 보고 사항으로 변경됨에 따라, 정관변경 인가제를 전제로 하는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1. 가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미 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 학교를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재산 목록 등)를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8조제2항 삭제에도 불구하고 제출하도록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안 제2조제3항

2. 나

   이미 학교법인 설립허가를 받은 자가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를 설립⋅경영하고자 하는 경우 종전에는 정관변경인가 신청 시 학교설립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정관변경인가제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고등학교 이하 각급학교 설립?운영규정 시행규칙을 개정안 제3조

3. 다

   어려운 법령 용어의 순화(醇化), 한글맞춤법 등 어문 규범의 준수 및 정확하고 자연스러운 법 문장의 구성 등을 통해 국민이 알기 위한 법령으로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