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항만배후단지를 1종과 2종으로 구분하고, 연안항을 국가관리연안항과 지방관리연안항으로 세분화하는 한편, 항만재개발사업으로 작업장이 소멸된 항운노조원에 대하여 생계지원금을 보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항만법 일부 개정령』이 개정ㆍ공포(‘12.2.22.)됨에 따라 하위법령에 위임된 세부내용을 구체화하는 한편, 현행 법령상의 불합리한 부분을 보완ㆍ개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