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철도안전법 개정 공포(1차:‘12.1.17 2차:‘12.6.1)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1. 가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 폐지안 제13조부터 제15조

   ? 법률에서 신체검사지정병원 제도가 폐지됨에 따른 관련 조문 삭제

2. 나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 공고시기 구체화(안 제25제1항) ? 수험생 편의제공 및 충분한 수험기간 부여를 위해 운전면허시험 시행계획의 공고시기를 구체화

3. 다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등 구체화안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4

   ? 안전전문기관의 세부 지정기준, 분야별 안전전문기관 지정, 안전전문기관 지정신청 시 제출서류 구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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