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적자금상환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부실채권정리기금 청산으로 현물자산이 공적자금상환기금에 반환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물의 전입 근거 및 운용방안 등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개정하려는 것임

1. 가현물 전입 근거 마련안 제3조 개정

   부실채권정리기금의 청산에 따라 공적자금상환기금에 현물이 전입될 수 있음을 명시

2. 나현물의 관리?운용방안 마련안 제4조 제4항~제7항 신설

   현물의 재위탁 근거와 수탁기관의 관리?처분 방식 등을 규정

   1) 금융위원회는 부실채권정리기금으로부터 돌려받은 현물의 원활한 관리?운용을 위해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심의?조정을 거쳐 선정된 기관에 현물의 관리 및 처분을 위탁할 것을 한국은행총재에 요구할 수 있음

   2) 금융위 요구에 따라 한은총재가 현물자산의 관리?처분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의 목적, 수수료 및 비용 등을 포함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3) 수탁기관은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해당 현물의 관리?처분 현황 및 계획 등을 보고하여 심의?조정을 받아야 하며 위탁받은 현물을 적정한 가격에 매각하도록 노력하여야 함

3. 다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에 따른 법률용어 등 정비 “알기쉬운 법령만들기 사업” 등에 따른 법률개정(법률 제 10061호, 2010.3.12 시행) 내용 등을 반영하여 관련 인용조문 및 법률용어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