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국방환경 변화 등에 의해 국방개혁 기본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국방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방개혁추진실을 설치하고, 국방부 본부 보좌기관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으로 「국방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12. 7.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관련 하부조직에 대한 기능 및 직급별 정원을 정하는 것과 함께, 국장급 개방형 직위 중 전력자원관리실장을 해제하고 대신 인사기획관을 지정하고, 기능10급의 폐지를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제10699호, 2011.5.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여 조직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1. 가국방개혁추진실 설치(한시조직, 2015.7.25.까지 존속)
2. 나인적자원개발과 소속 변경(인사복지실 → 국방정책실)
3. 다국장급 개방형 직위 변경(전력자원관리실장 → 인사기획관)
4. 라

   「국가공무원법」이 개정(제10699호, 2011.5.23. 공포?시행)됨에 따라 국방부 소속 기능10급 공무원 정원을 기능9급 공무원 정원으로의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