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위험물제조소등의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시 기술검토 대상을 합리적으로 재설정하고,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경감기준을 명확화 하는 것임

1. 가위험물제조소등에 대한 기술검토 대상 변경안 제6조

   50만리터 이상의 옥외탱크저장소, 암반탱크저장소의 설치허가 또는 변경허가 시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기술검토 대상에 소화설비 분야를 추가하고자 함

2. 나과태료 경감기준 명확화안 별표9

   과태료 부과의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를 고려하여 과태료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정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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