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고, 채석단지 지정여부와 관련하여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 장 등의 의견을 제출하도록 하며,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에 적용하던 면적제한을 완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 및 산림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 단지 등의 입지관련사항을 포함(안 제3조의3제6호 및 제7호)안 제3조의3

   1) 산지관리기본계획의 내용에 기후변화대응에 관한 사항과 산림 치유ㆍ휴양ㆍ복지ㆍ교육시설이나 단지 등의 입지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 해당 계획을 내실화하도록 함

2. 나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안 제10조제1항 제7호 및 제17조제2항

   1) 산지전용ㆍ일시사용제한지역에서의 허용행위에 치유의숲, 유아숲체험원을 추가하여 해당 시설의 설치를 가능하도록 함

   2) 치유의숲과 유아숲체험원은 산지전용신고로 설치가 가능하도록 함

3. 다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추가안 제24조제4항

   1) 대체산림자원조성비의 산정기준에 해당 산지의 개별공시지가의 일정비율을 추가하여 지가에 따른 차이를 반영하도록 함

4. 라채석단지의 지정 여부와 관련 해당 산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제출안 제39조제3항

   1)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하여 협의를 요청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국유림관리소장은 현지조사 후 15일 이내에 현지조사 결과와 채석단지 지정 가능여부를 표명한 협의 의견을 제출하도록하여 채석단지 지정과 관련한 지자체장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함

5. 마한국산림토석협회의 조직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44조의2

   1) 한국산림토석협회의 조직, 정관 규정사항을 시행령에 명시하고, 전년도 사업실적보고서 및 결산보고서,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수지예산서를 매년 2월말까지 산림청장에게 제출하도록 함

6. 바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 시 면적제한 개선안 별표3의3

   1) 현재 보전산지에서는 3만제곱미터 미만으로 제한된 산나물, 약초, 약용수종, 조경수 등 관상산림식물 재배를 위한 산지일시사용신고의 면적제한을 폐지하여, 입목벌채ㆍ입목굴취가 수반되는 경우에만 3만제곱미터 미만일 것으로 면적제한을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