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396호, 2012. 3. 21. 공포, 9. 22.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북한이탈주민 등에 대한 세부적인 임용요건 등을 정하는 한편, 실무직 공무원의 승진 적체를 실질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근속승진제도를 개선하고, 사무직렬 기능직의 일반직 전환 촉진을 위하여 필기시험 합격방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