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공포 기록 없음
2026년 2월 이전 예고는 진행 과정을 실시간으로 추적하지 않았고, 이후 관보 공포 기록과 대조해 상태를 채웠습니다. 2026-10-01 기준 대응 공포를 찾지 못했으며, 보류·철회되었거나 다른 형태로 공포되었을 수 있습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확인되지 않습니다.
- 입법예고
- 2012-07-02
- 의견제출 마감
- 2012-08-13
- 공포
- 확인되지 않음
- 시행
- 확인되지 않음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알기 쉬운 법령’ 정비 작업으로 전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시행령개정에 따른 관련 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 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 보상금 자료에 토지 보상금 자료도 추가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함
- 다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제출 서식을 삭제함
공고문 원문 펼치기
가.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체계 등을 정비하여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
나.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재 제출하고 있는 토지 등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는 지장물 보상금 자료에 토지 보상금 자료도 추가 제출하도록 서식을 개정함
다. 국토해양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출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토지의 이동에 관한 자료제출 서식을 삭제함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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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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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12-07-02
- 예고 종료2012-08-13
- 공포확인되지 않음
- 시행확인되지 않음
공포·시행일은 예고 단계에서 정해지지 않습니다 — 확정되는 즉시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