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현행 신체장애등급 3급까지만 지급하는 장애보상금을 심신장애 전역 대상이 되는 신체장애 4급까지 확대 지급하고, 군인연금에 적용되는 이자율을 다른 직역연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군인연금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1. 가군인연금급여 청구절차 변경안 제5조, 제27조의2, 제28조 등

   1) 각군 참모총장이 수행하고 있던 군인연금급여 지급업무가 국방부 직할부대인 국군재정관리단에 이관됨에 따라 군인연금급여 청구절차를 변경함.

2. 나기여금 반환 이자 변경안 제5조제1항

   1) 현행 연1할의 기여금 반환 이자율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민법」제379조에 따른 이자율로 변경함.

3. 다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 위원 확대안 제8조제1항

   1) 현행 위원장 포함 7명 이상 9명 이하로 구성되어 있는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위원을 7명이상 15명 이하로 확대하여 위원회를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구성·운영하고자 함.

   2) 의료계 및 법조계 전문가 위원의 추가 참여로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의 전문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4. 라유족이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방법 명확화안 제25조 및 제25조의2

   1) 유족이 없는 경우에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에게 지급하는 급여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하게 표현함.

   2) 직계비속 또는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사망한 군인을 위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급여의 종류 및 금액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지급절차를 명시함.

5. 마환수금 연체이자율 변경 및 분할납부 횟수 확대안 제26조

   1) 현행 은행대출 연체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환수금 연체이자율을 공무원연금과 동일하게 정기예금 금리 중 가장 높은 금리의 2배로 변경함.

   2) 환수금 분할납부 횟수를 최대 48회에서 60회로 확대하여 환수대상자의 생활안정 및 환수율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6. 바급여지급 방법 확대안 제40조

   1) 현행 연금수급자의 예금계좌로만 연금을 지급하고 있으나, 법 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을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금수령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연금수급자의 실질적인 연금수급권을 보장하고자 함.

7. 사연금 외 소득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 정산 절차 간소화안 제42조

   1) 현행 연금 외 소득자의 연금 일부 정지액의 정산을 전년도 평균임금월액이 공표된 후,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고 난 후 연 2회 실시하고 있으나, 과세표준확정신고가 있고 난 후 한꺼번에 정산하도록 하여 정산차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함.

   2) 정산차액을 연금에서 공제하는 달에 연금수급자에게 연금 외의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연금액의 20∼50% 범위에서 정산 차액을 분할하여 공제할 수 있도록 하여, 연금수급자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자 함.

8. 아퇴직급여 산정의 특례 신설안 제43조

   1) 재임용된 후 다시 퇴직할 때 통산반납금보다 새로 수령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이적을 경우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2) 임용 전 군복무기간을 산입한 후 퇴직할 때 수령할 퇴직일시금이나 퇴역연금일시금이 납부한 소급기여금에 이자를 가산한 금액과 군인으로 복무한 기간에 대한 퇴직일시금 또는 퇴역연금일 시금을 합한 금액보다 적을 경우 보전해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9. 자장애보상금 4급 신설안 제67조제1항

   1) 현재는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신장애 1∼7급 해당자만 신체장애등급 1∼3급으로 구분하여 장애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음.

   2) 심신장애 8·9급 해당자도 「군인사법 시행규칙」에 따른 심신장애 전역의 대상이 되며, 전역 후 장기간 치료를 요하거나 평생 장애가 남을 정도로 질병 또는 부상의 정도가 심각함.

   3) 특히 공무 수행 중 걸린 질병이나 부상을 당하더라도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게 되면 국가로부터 보상을 받을 수 없어 희생장병에 대한 예우와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4) 따라서 공무 수행 중 심신장애 8·9급에 해당하는 장애를 입고 전역하는 희생 장병에게는 장애보상금 4급(신체장애등급 4급)을 신설하여 국가 차원의 보상을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