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

개정이유 — 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경계표시를 생략하도록 하고, 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신고로 가능한 행위를 명확화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산지에서의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경계표시 생략안 제4조제3항

   1) 지역 등의 지정ㆍ결정 협의 시 구역 내에 원형존치 지역도 포함되어 있고, 실제 산지전용허가시점에서는 일부 변경된 후 경계표시가 되기에 협의 시점에서의 경계표시는 생략하도록 함

2. 나채석단지 안에서 채석신고로 가능한 행위를 명확화안 제30조제2항8호

   1) 당초 채석단지로 지정받은 구역 안에서 채석면적 또는 산물처리장 등 부대시설면적을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확대하는 경우 채석신고로 가능하도록 규정

3. 다국유림에서의 토석매각과 관련한 절차를 개선안 제35조제2항

   1) 국유림에서 채취한 토석을 매각할 경우 3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매각대금을 산술평균했던 것을 2개의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하는 것으로 간소화하고, 기타 예정가격의 결정과 관련하여「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4조를 준용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