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43호

개정이유 — 진료비 부담이 높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희귀난치성질환자의 본인부담률을 인하하고, 의료자원 활용의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종합전문요양기관의 본인부담률을 상향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본인부담률 인하 및 등록제 실시 진료비 부담이 높은 희귀난치성질환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등록된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외래 본인부담률을 20%에서 입원ㆍ외래 모두 10%로 인하함.

2. 나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 조정 의료자원 활용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종합전문요양기관 외래본인부담률을 요양급여비용의 100분의 50에서 100분의 60으로 상향 조정함.

3. 다

   출산전 진료비 사용범위 확대 출산관련 진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출산 전 진료비를 출산 이후 산모 건강관리 비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사용기간을 분만 예정일부터 15일에서 60일로 확대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