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리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지식경제부공고제2009-131호

개정이유 — 특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중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은 내부 행정정보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으므로 이를 삭제하고,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중 ‘정관변경이유서’는 변경 前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하고자 함.

1. 가

   특허법인 설립인가 신청서 구비서류 일부 삭제 (1) 내부 행정정보를 통하여 변리사 등록여부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구비서류 중 ‘구성원이 될 변리사의 변리사등록증 사본’ 삭제 (2) 다만, 내부 행정정보의 오류 등 확인이 곤란한 경우를 대비하여 신청자에게 입증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2. 나

   정관변경 인가신청서 구비서류 일부 변경 (1) 변경 前ㆍ後 정관비교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정관변이유서’를 ‘정관변경대비표(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기재)’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