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

? 시행령 가. 사회봉사 신청 가능 벌금 상한액을 300만원으로 규정 나. 사회봉사 신청에 필요한 서류 및 제출방법 구체화 다. 보호관찰소에 출석, 서면으로 신고토록 하는 등 신고절차 구체화 라. 개시시기, 시간, 인원 등 집행기준 구체화 마. 대상자의 벌금 납입 시 검사의 통보 내용 등 구체화 ? 시행규칙 가.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사항의 사전 통지 나. 제도 시행에 필요한 관련 서식 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