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ㆍ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88호

개정이유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개정에 따라 하위 법령에 새롭게 위임된 사항이나 상향 입법으로 불필요한 조항, 그 밖에 미비한 점을 수정ㆍ보완하기 위한 것임.

1. 가

   비상대비 기본계획지침의 시달시기 변경 비상대비계획의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 작성순기를 조정하면서 기본계획지침의 시달시기를 전전년도 12월말에서 전년도 1월말로 변경함.

2. 나

   자원소요 심의ㆍ조정 근거 신설 국가동원능력의 향상을 위해 국방부 등 각 부처의 비상시 필요한 자원소요를 심의ㆍ조정하는 근거 마련

3. 다

   비상대비업무담당자 자격요건 신설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전문성 제고 및 제대군인 지원을 통한 군의 사기와 복지증진을 위해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자격요건을 군인으로서 대위 이상 복무한 사람 등으로 정함.

4. 라

   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등 비상대비교육 내실화를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고, 각급 행정기관 및 중점관리대상업체에 교육 실시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며, 교육훈련기관의 협조를 규정함.

5. 마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대상 신설 각급 행정기관의 비상대비업무담당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실시 및 인사관리 개선을 유도하기 위해 비상대비교육 및 비상대비업무담당자의 운영을 비상대비업무 확인ㆍ점검 대상으로 명시함.

6. 바

   주무부장관의 권한 위임 주무부장관의 권한 중 중점관리대상업체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소속 지방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임함.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7. 가법규형식을 총리령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