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및해양경찰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 폐지령(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15
- 의견제출 마감
- 2009-05-06
- 공포
- 2009-06-24
- 시행
- 2009-06-24
개정이유 · 주요내용국토해양부공고제2009-281호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구)건설교통부와 (구)해양수산부가 통합되어 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는바, 「국토해양부 소관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이 「국토해양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국토해양부령 제89호, 2008. 1. 1. 시행)으로 개정됨에 따라 이 규칙은 형식적으로만 존속하고 있으므로 폐지하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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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15
- 예고 종료2009-05-06
- 공포2009-06-24
- 시행2009-06-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