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발전기금 징수에 관한 규칙 전부 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방송통신위원회공고제2009-24호

개정이유 —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명시하여 방송사업자의 사업계획 수립 시 징수율 미정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기금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기한 등을 명확하게 정하는 한편, 그 밖에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송발전기금 징수율을 결정ㆍ고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년 11월 30일까지 고시하도록 함.

2. 나

   종합유선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등의 방송발전기금 납부기한을 매년 7월 31일로, 분할납부 신청기한을 해당 연도 7월 10일로 정하여 기한의 안정성을 제고함.

3. 다

   분할납부금 체납 시 가산금 산정기준을 전체 부과금액에서 납부한 금액을 제외한 금액으로 정하여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