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복지지원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95호

개정이유 — 「긴급복지지원법」일부개정 법률안이 국회에 계류중이지만 경제상황 악화로 저소득 취약계층이 급증함에 따라 법 개정과 동시에 지원종류를 확대하여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을 신설하고, 교육지원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을 정하고자 함.

1. 가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신설 (1) 시행령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의 금융거래정보 제공 동의서식 마련 (2) 금융거래정보 제공동의 서식 마련：별지 제1호 서식 (3) 긴급지원대상자와 가구구성원 금융정보 조회를 통해 자산조사의 효율성 제고 및 조회사실의 통보 면제를 가능하게 하여 예산절감 효과 기대

2. 나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 (1) 시행령 제5조의2에서 위임한 학비의 분기지급 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2) 초ㆍ중ㆍ고등학생 학비의 분기별 지급기준 구분 (3) 초ㆍ중ㆍ고등학생 학비의 분기별 지급기준을 구분함으로서 적정한 교육비가 지원될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