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개정이유 · 주요내용보건복지가족부공고제2009-253호

개정이유 — 영유아보육법이 개정(법률 제9165호, 2008. 12. 19.)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아동 보육을 포함시켰으며 보육시설 놀이터 면적기준 등 설치규정과 보육시설 운영정지처분, 보육시설 종사자의 자격정지처분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1. 가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아동 보육을 포함

   1) 영유아보육법 제26조의 취약보육에 다문화아동 보육이 신설되어 취약보육의 종류에 다문화아동 보육을 추가

2. 나보육서비스 이용권에 관한 사항

   1)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건전한 유통과 관리를 위하여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자 및 보육서비스 이용권 사용시설의 요건 및 준수사항, 보육서비스 이용권 전담기관의 설립 및 위탁, 보육서비스 이용권의 전자적 관리를 규정

3. 다보육시설 놀이터, 시설구조 및 설비기준 합리화

   1) 보육시설의 놀이터 면적을 현행 총정원 규모에서 동일시간대 놀이활동에 참여하는 최대 영유아수를 기준으로 개정하고 놀이터 안전기준을 제시

   2) 보육시설의 2방향 대피를 명시하고 비상재해대비시설의 종류를 스프링클러 및 건축법령에서 정하는 2개 이상의 직통계단까지 확대

4. 라보육시설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 추가

   1) 시설운영정지 명령을 위반한 사항에 대한 행정처분 세부기준을 명확히 정함

5. 마보육시설의 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정지 처분기준 구체화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거나 보조금을 유용한 사항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기준을 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