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폐지(안)
시행
- 입법예고
- 2009-04-07
- 의견제출 마감
- 2009-04-27
- 공포
- 2009-06-02
- 시행
- 2009-06-02
개정이유 · 주요내용행정안전부공고제2009-86호
개정이유 —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설치 근거법률인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 폐지법률”이 공포(2009년 4월 7일)됨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을 폐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의문사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시행령 폐지
AI 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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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족보
법령 체계도를 불러오는 중…
족보의 각 단계에서 움직임(예고·공포)이 생기면 같은 꾸러미로 알려드립니다.
진행 경과
- 입법예고2009-04-07
- 예고 종료2009-04-27
- 공포2009-06-02
- 시행2009-06-02